지역 소멸 위기와 국가 균형 발전의 과제

국토의 좁은 부분인 수도권에 인구가 지나치게 몰리면서 지방의 기초 지자체들이 소멸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러한 극단적인 수도권 쏠림과 지역 소멸은 단순히 지방의 쇠퇴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생존을 위협한다. 지방의 학교와 병원이 문을 닫고 인프라가 붕괴하는 반면, 과밀화된 수도권은 극심한 주택난과 교통 혼잡, 막대한 주거비와 양육 부담을 낳으며 국가적 초저출산의 온상이 되고 있다.

청년들이 정든 고향을 등지고 수도권으로 상경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은 일자리와 인프라의 극심한 양극화에 있다. 대기업과 첨단 신산업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둥지를 틀고 있어 청년들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방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여기에 문화 시설, 고등 교육, 의료 서비스 등 삶의 질을 좌우하는 정주 여건의 격차까지 겹치면서 청년들은 미래를 위해 상경을 강요받고 있다.

지역 소멸의 파국을 막고 지속 가능한 국토 균형 발전을 이루려면 과감한 정책적 패러다임 전환이 단행되어야 한다.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을 매듭짓고 지방 거점 도시에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부여하여 유망 기업을 유치해야 한다. 동시에 지역 거점 국립대학을 집중 육성하고 문화·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청년이 정착할 수 있는 매력적인 자립형 생태계를 일구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