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노동권 보호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일감을 중개받아 일하는 플랫폼 노동이 운송과 배달뿐만 아니라 가사, 번역 등 다양한 서비스 산업으로 급속히 확장되고 있다. 진입 장벽이 낮고 원하는 시간에 자유롭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플랫폼 노동은 새로운 고용 형태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유연한 노동 환경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이면에는 심각한 고용 불안정과 권리 박탈이 자리 잡고 있다. 플랫폼 노동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로 분류되어 최저임금, 주휴수당, 퇴직금 등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 일하다 다쳐도 산재 처리가 어렵고, 알고리즘의 일방적인 배차 제한이나 계약 해지 앞에서도 마땅한 항변권이 없다. 결국 위험과 비용은 온전히 노동자 개인에게 전가된 채 플랫폼 기업만이 막대한 중개 이윤을 독식하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되고 있다.

따라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대대적인 정비가 요구된다. 근로자 개념을 확대하여 플랫폼 종사자를 노동법의 보호 테두리 안으로 포섭하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아울러 알고리즘 배차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제하고, 적정 보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기술의 진보가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든든한 제도적 보호막을 서둘러 구축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