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사회와 정년 연장 논의

의학의 발달과 생활 환경 개선으로 기대 수명이 80세를 훌쩍 넘어섰지만,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에 머물며 한국은 유례없이 빠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생산 연령 인구의 급감을 막고 노후 빈곤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년 연장 논의가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정년 연장은 숙련된 고령 노동력의 경험을 활용하고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의 불일치를 완화하여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한다는 명분이 확고하다. 그러나 현실적인 난관 또한 적지 않다. 호봉제 중심의 연공서열형 임금 체계 아래에서 정년이 늘어나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어 신규 채용을 축소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극심한 취업난을 겪는 청년 세대에게 큰 절망을 안겨 주며 세대 간 일자리 갈등으로 비화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세대 간 상생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교한 제도적 절충이 필수적이다. 일정 연령 이후 임금을 조정하는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유연한 임금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주는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기업은 절감된 재원을 청년 채용에 의무적으로 재투자해야 한다. 노사와 세대가 한 걸음씩 양보할 때 비로소 지속 가능한 노동 시장이 완성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