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거 환경 악화와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을 매입하여 공용 주차장이나 쉼터로 조성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강제 철거든 철거 명령이든 행정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정비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복잡한 소유권 문제와 미미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자진 정비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방치된 빈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 )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윗글의 내용과 같은 것을 고르십시오.
1빈집 정비 사업은 오직 상업지구의 대형 쇼핑몰 건립만을 목적으로 한다.
2지자체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도 빈집을 자유롭게 강제 철거할 수 있다.
3방치된 빈집은 주변 주거 환경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
4소유권 유인책과 세제 혜택의 부족으로 빈집 정비 실적이 미진하다.
해설 · Explanation
복잡한 소유권과 세제 혜택 미비로 정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문을 다르게 정리한 '소유권 유인책과 세제 혜택의 부족으로 빈집 정비 실적이 미진하다'가 올바릅니다. 소유자 동의 없이 행정 조치를 취하기 어렵다고 명시되었으므로 '자유롭게 강제 철거할 수 있다'는 거짓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