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거 환경 악화와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을 매입하여 공용 주차장이나 쉼터로 조성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강제 철거든 철거 명령이든 행정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정비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복잡한 소유권 문제와 미미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자진 정비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방치된 빈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 )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1농촌 지역의 신규 주택 건설 규제를 완화하여
2빈집 정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3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인할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
4지자체의 행정 개입 권한을 완전히 박탈함으로써
해설 · Explanation
앞 문장에서 소유자 정비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미미한 세제 혜택을 꼽았으므로, 해결책으로 들어갈 말은 '소유자의 자발적 정비를 유인할 세제 혜택을 확대하여'입니다. '빈집 정비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하여'는 문제 해결 방향과 반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