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과 원도심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빈집이 늘어나면서 주거 환경 악화와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빈집을 매입하여 공용 주차장이나 쉼터로 조성하는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강제 철거든 철거 명령이든 행정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정비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또한 복잡한 소유권 문제와 미미한 세제 혜택으로 인해 소유자들의 자발적인 자진 정비를 기대하기도 쉽지 않다. 방치된 빈집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행정적 수용 절차를 간소화하고, ( )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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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도심의 대규모 신도시 재개발 사업을 홍보하려고
2빈집 정비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법제 개선을 주장하려고
3빈집을 활용한 공용 주차장 이용 수칙을 안내하려고
4농촌 지역의 빈집 매매 가격 동향을 안내하려고
해설 · Explanation
현행 빈집 정비 사업의 소유권 및 절차상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법적 기반 구축을 요구하므로 '빈집 정비 사업의 한계를 지적하고 법제 개선을 주장하려고'가 목적입니다. '공용 주차장 이용 수칙을 안내하려고'는 사업 예시 중 일부 낱말을 조합한 어색한 오답입니다.